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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민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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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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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7.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공2020상,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2018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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