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민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1, 2023. 7.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1, 2023. 6.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2등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84,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32, 2023. 3. 21.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2023년한미연합군사연습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0년

7.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공2020상,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9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1, 2016. 10. 25.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위헌확인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733,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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