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2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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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1, 2023. 6.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2등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