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철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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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학원의설립 4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2 사해행위취소 2 영유아보육법위반 1 손해배상 1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및임금 1 야간작업금지 1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3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1.활동보조중①등취소	# 관련법령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민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영유아보육법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헌법재판소법 1 근로기준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23상,1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2, 2018. 2. 22., 기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3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1.활동보조중①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343]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860]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공2013하,160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121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30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정2107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1.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야간작업금지] 항소[각공2004.9.10.(13),1262]
   야간작업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