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동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8년
2006년
7. 광주지법 2006. 11. 15. 선고 2006노1200 판결
[도박개장] 확정[각공2007.1.10.(41),288]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11. 광주지법 2004. 4. 14. 선고 2004고단60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4.6.10.(10),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2000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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