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업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전업금지가처분][공2003.9.15.(186),1809] 전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