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군인연금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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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3, 200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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