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89, 2019. 6. 28.,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3, 2016. 12.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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