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석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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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건물철거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11 민법 5 민사소송법 5 법인세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지방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구상금][공2014상,17]
   구상금
   민법 상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본소),2009나8760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66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4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2008년

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농지법

2007년

5. 광주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누16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06년

6. 서울행정법원 2006. 9. 13. 선고 2005구합297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7.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2046 판결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7.15.(254),1269]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누21342 판결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05년

9.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4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5.(232),136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구상금][공2000.9.15.(114),1870]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11. 헌법재판소 97헌마13, 2000. 2. 24.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3.1.(53),5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560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6.15.(36),1715]
   부당이득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
  [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7.2.1.(27),302]
   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6250 판결
  [계원지위확인][공1994.10.15.(978),2638]
   계원지위확인
   민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 22612(반소) 판결
  [건물명도등][공1991.12.15.(910),2822]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56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14;공1990.8.15.(878),160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19.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88다카2998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6.1.(849),739]
   건물철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7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4.15.(846),5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건물사용수익에관한권리존재확인][공1989.4.1.(845),422]
   건물사용수익에관한권리존재확인
   민법

2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1)민,27;공1989.3.15.(844),3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88년

23.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양수금][집36(3)민,137;공1989.2.1.(841),194]
   양수금
   민법

24.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12.1.(837),1460]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