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사203, 2019. 4.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사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배보윤 본 안 사 건 2019헌마26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박○언 외 1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