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형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공2024상,42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형법

2023년
2020년
2019년
2018년
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배상(기)]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1174]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1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90395 판결
  [대여금등][공2009하,1279]
   대여금
   민법

2007년
200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