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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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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6년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공1996.8.1.(15),2151]
   가등기말소 손해배상
   민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5.1.1.(983),57]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937),4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5. 대법원 1990. 4. 25. 선고 89다카2074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6.15.(874),1144]
   약속어음금
   어음법

1989년
1988년
8.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10.15.(834),1276]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6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5.(792),127]
   강도상해 특수절도
   소년법 형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739),1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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