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5.1.(991),1785] 【판시사항】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익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1.30. 94노3510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7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7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7이 판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위 각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7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도22 (209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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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7조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도984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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