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3, 2022.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66,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945, 243952 판결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 손해배상][미간행]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 손해배상
   민법

1989년

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591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