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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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건물등철거 1 소유권확인 1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1 손실보상금 1 임대차보증금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협의수용대금	# 관련법령 5 민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상법 2 법인세법 2 행정소송법 1 공유수면관리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고법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43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6누670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8, 2016. 12. 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4년

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14하,2332]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3년

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확인
   민법

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8334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2년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