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28, 2015. 10. 6.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소원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