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우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공2013하,181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56,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서울고등법원 2013. 2. 26. 자 2012라10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미간행]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2012년

5.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574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법무사법

6. 수원지법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6. 29. 자 2012카합27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미간행]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6286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0, 2012. 5. 31.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1헌바389(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약사법제23조제6항단서등위헌소원2011헌바389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법 2012. 5. 25. 선고 2011가합60365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2하,75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1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춘천)2011누117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27280 판결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미간행]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14. 춘천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0구합2164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단161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37, 2011. 5. 24.
  노선유상운송행위금지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등
   노선유상운송행위금지요청불이행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