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사법제23조제6항단서등위헌소원2011헌바389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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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0,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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