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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케이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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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수수료반환][공2022상,663]
   수수료반환
   민법

2018년
2017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9년
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9하,1516]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8년
11.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7나847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14.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각공2007.7.10.(47),139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1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2.15.(240),1948]
   손해배상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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