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의림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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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구상금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신용장대금 1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1 대여금 1 대외무역법위반 1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1 분양계약무효및낙찰자지위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민법 2 건축법 1 도로교통법 1 도로법 1 건축법시행령 1 대외무역법 1 국가배상법 1 농어촌정비법 1 도로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청주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정391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7691 판결
  [신용장대금][공2007.6.15.(276),849]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손해배상(의)][공2007.5.15.(274),6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나15368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미간행]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소득세법 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다549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5년

10.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11. 청주지법 2004. 4. 9. 선고 2003구합54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4.6.10.(10),83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12. 청주지법 2004. 3. 26. 선고 2002구합1668 판결
  [원상회복명령취소] 확정[각공2004.5.10.(9),669]
   원상회복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미간행]
   분양계약무효및낙찰자지위확인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2002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사459, 2002. 12.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99년

15.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6.15.(84),1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