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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융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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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2015년
1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14.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2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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