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가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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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공2023하,1143]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09년
2008년
8. 서울행정법원 2008. 5. 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0. 부산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2006년
14. 부산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518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42]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법 2006. 8. 25. 선고 2005나17792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6.11.10.(39),2285] 임대차보증금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5년
2000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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