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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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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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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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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전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4구합103717 판결
실물 공급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한데 대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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