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효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호적령 지적법 호적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3. 11. 선고 2017나20578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나20548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544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공2015하,1813]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