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공1996.7.1.(13),1891]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 도로법 제안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