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3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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