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산제서조사사무처리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누6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서조사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