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항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4년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983),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5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3.1.(915),77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9년

4.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37(4)형,525;공1990.2.1(865),307]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1985년

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7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7.15.(756),930]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3년

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집31(6)민,80;공1984.2.1.(721) 168]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무고][공1984.1.1.(719),60]
   무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