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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성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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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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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27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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