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개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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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재개정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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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19구합14952 판결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개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