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61975 판결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1267 판결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동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 서울행정법원 2010.08.19 선고 2010구합24906 판결
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10.02.26 선고 2009구합50626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같은법 시행령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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