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812]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상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경된죄명:변호사법위반)][공2010상,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9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경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고합1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

200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6가합102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