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15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439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
4. 서울행법 2014. 11. 6. 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185]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헌법 2008년
5. 수원지법 2008. 4. 3. 선고 2007나279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021] 손해배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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