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1]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6141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면허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갑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갑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갑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집행으로 갑 총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2. 10. 22. 선고 2011재고합14 판결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부산가법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갑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갑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