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봉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56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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