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재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24상,1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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