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공2023상,640]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