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청주지법 2011. 6. 9. 선고 2010구합2024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987]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2008년
2.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집56(1)형,538;공2008상,71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2003년
3.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03.11.10.(3),604]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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