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58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법인세 같은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7년
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집45(1)형,927;공1997.5.1.(33),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 서울지법 1996. 8. 8. 선고 95나5475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1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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