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형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5.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상고[각공2018하,183]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8.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1345 판결
[이장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이장불승인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대구지법 2016. 3. 23.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
[퇴학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10] 퇴학처분취소 군인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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