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인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777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317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8.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9하,864]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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