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용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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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1 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1 삼랑진 1 직위해제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건물명도단행가처분 1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법 1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건축법시행령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6년

2.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5구합67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0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5년

3. 창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4]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 창원지법 2005. 8. 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05]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 창원지방법원 2005. 7. 8. 자 2005아175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2004년

6. 창원지법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31]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법

7. 창원지법 2004. 4. 23. 선고 2003나824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7.10.(11),91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8. 창원지법 2004. 3. 19. 자 2003라46 결정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61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9. 창원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나89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2001년

10.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1. 9. 20. 선고 2000가합870 판결：항소기각, 상고
  [배당이의][하집2001-2,234]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89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11. 9. 선고 87가합2124 제5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