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여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6년
2.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3.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100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4.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고합245, 32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자 2011라177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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