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보승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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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위증 1 저작권법위반 1 대여금 1 업무방해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특허법위반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2 민사소송법 1 저작권법 1 특허법 1 식품위생법 1 상법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새마을금고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96(본소), 2015나2502(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 서울서부지법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5하,729]
   대여금
   상법 새마을금고법

2013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2고정1939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서울남부지법 2012. 11. 23. 선고 2012고정3036 판결
  [업무방해] 확정[각공2013상,171]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부산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노3276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5노211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