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덕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7년

1.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28198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4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2년

2. 서울가법 1992. 5. 7. 선고 91드38420 제2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2(2),629]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3. 서울가법 1992. 4. 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 확정
  [파양][하집1992(1),619]
   파양
   민법 섭외사법

4. 서울가법 1992. 3. 12. 선고 91드27338 제2부판결 : 항소
  [이혼및위자료등][하집1992(1),605]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1년

5. 서울가법 1991. 7. 24. 자 91느2498 제6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하집1991(2),537]
   친권상실청구사건
   민법

1986년

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11. 21. 선고 86가합1690(본소),86가합1691(반소)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6(4),244]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년

7. 수원지법 1985. 7. 18. 선고 84가합126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수원지법 1985. 7. 18. 선고 85가합43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4년

9. 수원지법 1984. 4. 18. 선고 84고합11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2),494]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