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85년
3. 대구고법 1985. 3. 6. 선고 84나511(본소),84나512(반소)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5(1),153]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0. 대구고법 1984. 7. 13. 선고 84노5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4(3),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1. 대구고법 1983. 3. 9. 선고 80나1382(본소),1383(반소)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86]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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