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해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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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유치권존재확인 1 공개명령 1 부착명령 1 업무방해 1 일반교통방해치상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매매대금등반환 1 아동 1 분묘굴이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4 형법 2 전자금융거래법 1 골재채취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난민법 시행령 1 도로교통법 1 난민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21. 8. 9.자 2020인라8 결정
  [인신보호]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3.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본소),(청주)2013나20688(반소),(청주)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7.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4. 4. 21. 자 2014로2 결정
  [공개명령등][미간행]
   공개명령

2013년

9. 청주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단449 판결
  [무고(피고인3(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미간행]
   무고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대전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노30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11. 대전지방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16269 판결
  [분묘굴이][미간행]
   분묘굴이

12.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유치권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존재확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