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고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청주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단449 판결
[무고(피고인3(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미간행] 무고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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