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2구합226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행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76]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6. 서울행법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838]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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