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표극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합60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17. 선고 2007고단815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2008년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9. 4. 선고 2007고정215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창원지법 2006. 2. 16. 선고 2005구합1853, 2955 판결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항소[각공2006.4.10.(32),1098]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 삼랑진 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5구합67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0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5년

6. 창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4]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 창원지법 2005. 8. 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05]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 창원지방법원 2005. 7. 8. 자 2005아175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2004년

9. 창원지방법원 2004. 4. 27. 선고 2003노14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