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희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9가단244786, 2019가단249798(병합) 판결
  [추심금·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3.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325]
   손해배상
   민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2011나53876(참가)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1434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12096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집행법

7. 서울고법 2011. 6. 15. 선고 2010나12048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고[각공2011하,929]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
  [채권양도해지통지][미간행]
   채권양도해지통지
   건축법 민법

9. 서울고법 2010. 10. 20. 선고 2010나44837 판결
  [공제금] 상고[각공2010하,1565]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10나2415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12489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2003년

12. 청주지법 2003. 7. 16. 선고 2002노739,1169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3.10.10.(2),43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