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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희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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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2년
3.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325]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3년
12. 청주지법 2003. 7. 16. 선고 2002노739,1169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3.10.10.(2),43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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